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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현호의 법과 삶] 인간은 사후에도 존엄하다
신현호 변호사·법학박사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. 죽음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. 우리 국민 상당수는 산업재해보험·공무원연금·사학연금·상해보험·생명보험·공제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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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고 지내던 여고생 강제 추행한 장병…징역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
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장병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(최종원 부장판사)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(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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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‘동거녀·택시 기사’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
택시기사와 동거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1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. 뉴스1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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몸속엔 당근 한조각뿐…2살 딸 개사료 먹다 죽게한 부모 최후
아동학대 그래픽. 중앙포토 지난해 울산 남구에서 두 살 난 딸을 굶겨 숨지게 하고 17개월 아들도 방치한 채 신체적 학대를 가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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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“어린이를 즐겁게” 되돌아 본 100년 전의 방정환 선언
지난해 5월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판을 설치한 모습. 연합뉴스 ━ 청소년 87% “행복하지 않다”, 사교육도 큰 부담 ━ 어린이 행복·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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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…친모, 학대치사→살해죄 변경
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(24)가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. 뉴스1 생후 4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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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종차별 부순 첫 흑인 슈퍼스타…'바나나 보트송' 벨라폰테 별세
인종차별을 극복하고 미국 대중문화계 정상에 섰던 가수 겸 배우 해리 벨라폰테가 96세 나이로 별세했다고 25일(현지시간) 뉴욕타임스(NYT) 등 외신이 보도했다. EPA=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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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기 질식사시킨 원장 학대치사…"베트남이면 사형" 부부 오열
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로 숨진 천동민(당시 생후 9개월)군의 어머니 보티 늉(26)이 아들의 영정을 어루만지고 있다. 천군의 부모는 천군을 이불 등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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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일가족 사망 비극, 동반 자살 아닌 ‘가족 살해’
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얼마 전 인천에서 남편이 세 자녀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. 지난해에는 전남 완도항에서 열 살 딸아이를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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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나는 신이다’ PD “내 가족도 사이비 피해자…모태신앙 막아야” 유료 전용
넷플릭스 다큐멘터리 ‘나는 신이다’가 일으킨 파장. 1980년대부터 이어지고 있는 각종 사이비 종교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. 오래전 끝난 줄 알았던 악몽의 피해가 아직도 계속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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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컬 프리즘] 인천이 마계 도시? 인천을 위한 해명
최모란 사회부 기자 ‘마계(魔界·악마의 소굴) 인천’. 이 표현을 처음 접한 건 2017년 3월 발생한 초등생 살해 사건 때였다. 10대 소녀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혀를 내두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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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] “엄마 살려줘” 비극…‘동반 극단 선택’ 아닌 범죄다
━ 끊이지 않는 ‘살해 후 자살’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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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스폰지밥이 시켜" 3살 딸 살해 뒤 쓰레기통에 버린 엄마 최후
만화 캐릭터 스폰지밥이 딸을 살해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한 엄마 저스틴 존슨(23). 사진 로스코 카운티 보안관 만화 캐릭터 스폰지밥이 3살 난 딸을 살해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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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4살 딸 학대사망' 친모에 강요된 2410회 성매매…45명男 송치
학대·방조 행위로 4살 딸을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동거녀의 지시로 성매매를 하며 돈을 벌어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, 친모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이 대거 붙잡혔다. 부산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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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매매 2400회 강요받았다"…4살 딸 학대살해 엄마에게 무슨일
컷 법원. “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대 241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, (성매매 대금) 합계 1억2450만원을 계좌로 입금하게 해 대부분 생활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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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싼 밥 한공기뿐…2살 아들 죽게한 엄마, 반성문은 없었다
2살 아이 혼자 방치돼 숨진 빌라. 연합뉴스 20대 엄마가 사흘간 외박한 사이 혼자 방치돼 영양결핍으로 숨진 2살 아기의 곁에는 김을 싼 밥 한공기만 있었다. 26일 더불어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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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개월 원아 눌러 살해한 원장, CCTV 공개되자 주저앉아 오열
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의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.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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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트레스에 한살배기 때려 죽인 40대母…남편 선처 구한 까닭
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한 살배기 자녀를 살해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울산지법 형사11부(이대로 부장판사)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(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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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의붓아들 죽도록 미웠다"…유산 후 더 지독한 악마가 된 계모
의붓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의 학대는 태아의 유산에서 불이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다.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(39, 왼쪽)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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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편폭력 피해 나와 4살 딸 숨지게한 친모…무기징역 구형
아빠의 폭력을 피해 경북에서 부산으로 온 4살 여아가 엄마의 방임과 학대로 숨졌다.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친모가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 성적으로 착취당한 정황도 드러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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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치영화인 줄…11살 얼굴 가리고 16시간 의자에 묶은 계모
지난달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생 A(11)군 집 내부 CCTV. A군은 바지로 얼굴이 가려진 채 팔다리는 의자에 묶였다. 계모는 A군을 커튼 끈으로 결박해 놓은 뒤, 홈캠 스피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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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몸무게 7㎏' 4세 딸 죽던 날도 성매매…가출 모녀에 무슨 일이 [사건추적]
경찰 이미지그래픽 아빠 폭력을 피해 엄마 품에 안겨 집을 나섰던 4살 여아가 숨졌다. 딸을 죽음으로 몬 것은 엄마의 방임과 폭력이었다. 가출한 이들 모녀는 남의 집에 얹혀살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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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필로, 의자로 끔찍한 학대…12살 의붓아들 학대살해 계모 기소
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.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(구미옥 부장검사)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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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사료 먹다 굶어숨진 2살 누나…구조된 동생, 눈물 쏟게한 '식탐' [사건추적]
아동학대 그래픽. 중앙포토 올해로 3살이 된 A군은 이제 볼이 통통하다. 미소도 곧잘 짓는다.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도 생겼다. 하지만 지난해 겨울까지만 해도 음식에 유독 집착했